법령 정치자금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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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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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지평 1 아시아 1 위너스 1 바른 1 보나 1 위 1 새시대 1 동인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 강경운 1 김무겸 1 이상열 1 이성섭 1 유홍준 1 이재화 1 이영규 1 박우순 1 박보무 1 소동기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1하,130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0상,12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6. 대전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40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3하,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3상,282]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15.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1하,1424]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9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8년

2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99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7년

2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22.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37]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7.4.1.(271),51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6년

2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267),2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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